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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4.9 통일·평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1975년 4월 9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국가전복을 꾀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민청학련의 배후조정한 혐의로 조작된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으로 사형당한 여덟분을 비롯한 관련자분들의 뜻을 계승·실천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평화, 인권 운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4.9 통일·평화 희생자 추모기념사업
가. 4.9 통일·평화 희생자 추모행사
나. 4.9 통일·평화 희생자 자료집, 유고집 발간사업
다. 소위 인혁당 사건에 관한 국내외 도서, 문서, 자료, 정보 등의 수집, 정리, 제공

2.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
가.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나.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다.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개최
라.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에 관한 학술행사의 개최
마.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바. 민주주의, 민족통일·평화,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사. 그밖에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평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단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수익사업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 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사를 주재하며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인 전반의 업무추진을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1-2.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
1-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 고하는 일.
1-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 무를 대행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 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법인의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 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2. 정관 제11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1-5. 임원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의 제척사유)

1.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항
1-2. 자신과 법인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2. 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정의 원칙) 법인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평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목적에 충실 하고 건강하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 재정과 운영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24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2. 법인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회계의 공개)

1.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9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 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0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3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 (수익의 예산편입)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비율을 그 다 음 해 법인의 목적사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등

제33조 (사무국의 설치)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직원의 임면)

1.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5조 (인사규정) 사무국의 구성, 직무, 그밖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고문 등)

1.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고 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후원회)

1. 법인의 재정적 후원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 (특별위원회)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상시적인 운영위 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 (분과위원회)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 (법인의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 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공고)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법인이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법인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3조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비용)재단발기인모임이 법인의 설립 및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설립당시 임원)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