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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8 15:31
[보도자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고문·조작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권고안’에 대해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8  

[보도자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고문·조작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권고안’에 대해


o 정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o 정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압류, 강제경매 등 반환금 환수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오늘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부가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무고한 국민 8명에 대해 사형을, 17명의 가장에게 무기, 20년, 15년 등의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8명은 대법원의 선고 다음날 차례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소위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건 발생 33년 만에 사형수부터 차례대로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30여 년간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은 유족들에 대해 국가는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같은 인혁당재건위사건 배상판결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1975년부터 산정된 지연이자 기산일을 변론종결일인 2009년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국정원은 이미 지급한 배상금이 과하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한민국은 모두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등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의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었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인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4.9통일평화재단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은 국정원의 강제 환수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지만, 정부는 아직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만큼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압류, 강제경매 등 반환금 환수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7일

                         재단법인 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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