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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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게시판


 
작성일 : 14-11-14 15:01
[조사실] 재심판결모음집 18~24권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쓴이 : 조사실
조회 : 641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 신부)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교수)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들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사건,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앞의 유형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미분류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다섯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재심판결 모음집]을 발간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펴낸 자료집 중 1~3권은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사건)”에 포함된 48개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판결을 묶은 것이고, 4~6권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사건, 7~10권은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사건, 11~12권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13~17권은 앞의 유형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의 재심판결을 묶은 것입니다.
이번에 펴낸 자료집은 모두 7권으로 2013년에 펴낸 자료집들에 이어 추가로 수집한 재심판결들입니다.
 
18권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사건의 재심판결 13(15), 19~20권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사건의 재심판결 27(51), 21권은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사건의 재심판결 9(9), 22권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재심판결 13(24), 23~24권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부림 사건 등 앞의 유형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7개 사건(재심판결 9, 18)을 자료로 엮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집에 엮여진 재심판결이 218건이고, 그 피해자 수가 450명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진실규명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인권침해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가 길고 지난했던 만큼 그 피해의 규모와 크기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뜻을 모아 발간하고 있는 [재심판결 모음집]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역사적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새로 시작해야 할 진상규명 작업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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