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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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게시판


 
작성일 : 13-05-02 15:24
[조사실] 5.16쿠데타 인권침해사건 재심판결문 모음집 발간
 글쓴이 : 조사실
조회 : 2,140  
5.16쿠데타 인권침해사건 재심판결문 모음집 발간
 
 
        

         


이 자료집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10월 13일에 진실규명 결정한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에 포함된 48개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판결을 묶은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진실규명결정’ 사건들은 속속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결과물을 온전하게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 신부)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뜻을 모아 [재심판결 모음집]을 계속 발간함으로써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잇고, 그 역사적 과업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3권의 자료집은 그 첫 작업으로, 2013년 1월 현재 무죄 확정된 39건을 먼저 묶은 것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추후 발간 예정)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5월 17일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발신 육군 방첩대) 제하의 문건을 통해 전국 17개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간부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소급 제정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6. 제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법(1961. 6. 21. 제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1961. 6. 22. 제정)에 의거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당시 쿠데타 주도세력이 지목한 정당 및 사회단체는 사회당을 비롯하여 사회대중당, 혁신당, 전국의 피학살자유족회 등 17개에 이르고, 여기 지도부에 속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재심판결 모음집]에 실린 자료들은 바로 이분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긴급조치1․4호위반사건,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간첩조작사건 등 분야별 재심판결 모음집을 엮을 예정입니다.

 
[재심판결 모음집]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기억하는 역사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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